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하여 “사드의 전장 효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이란과의 군사 긴장 상황 속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견해를 근거로 “중동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 기간 동안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쑹중핑은 “사드는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 외에도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의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중동에서의 사드의 실제 작전 효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며 “이 시스템이 미국의 군사 기지조차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망에 의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의 핵심 방어 자산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중대한 영향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의 전투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사드의 중동 이동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사드 재배치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방 전략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의 방위 전략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