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월 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소급 적용되어 15%로 인하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에 따른 결과로, 한국이 지난달 26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자국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무역협정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춰질 계획임을 의미한다.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양국 간 지난 14일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MOU 이행이 이루어지는 첫날인 11월 1일부터 관세가 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연방 관보에도 곧 공식적으로 게재될 전망이다.
한국의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의 발의를 통보하고, 자동차 및 부품의 소급 적용 관세 인하가 신속하게 관보에 게재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감사하게 여기며,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양국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