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자사에서 입수한 미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GDP의 2.6%인 국방비를 3.8%로 늘리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을 증액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이 더욱 강력한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초안에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지속하면서 대중국 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 요청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한미 간의 무역협상을 넘어서는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안보 요구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GDP의 3.8% 국방비 증액 요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약속한 GDP의 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목표 수치에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WP는 미국이 한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추진 중인 대중국 견제와 관련하여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도는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후의 외교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