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연구소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해양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토연구소의 콜린 그라보우 부소장은 특히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을 확보해 군함 건조까지 가능하다는 MAP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서의 대형 선박 건조 비용은 세계 평균의 약 5배에 달해, 국내에서 실제 건조되는 선박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생산성, 산업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인력 확충이 급선무다. 조선업일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이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 조선소는 연간 100%에 가까운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인력 문제는 심각하다. 두 번째로, 미국의 조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대부분의 조선소 인프라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과거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는 다른 경쟁국들과의 막대한 생산성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해군의 조선소 현대화 사업은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단기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로, 미국 조선소에서의 원자재 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관세로 인해 비싸게 유지되는 미국 철강 가격은 경쟁력 있는 선박 건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MA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수수료 신설, 그리고 미국 수입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의 유사한 노력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1936년 도입된 건조 차액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되었지만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며 1981년 종료된 이후로도 생산량은 극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P의 산업정책이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상업 조선의 확대가 해군 조선의 비용 절감과 인도 일정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어긋나는 주장일 수 있다. 상업 조선과 해군 조선은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나, 재료, 생산 복잡성, 규제, 설계 철학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해군 조선소들이 국내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업 건조를 대부분 포기한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 설비와 인력이 적정량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MAP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선소는 일관된 수요 신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미국의 변동하는 수요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하여 군함의 해외 건조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안 운송법을 개혁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MAP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조선업 외연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소통하고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더 큰 효율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