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 및 사기를 기소하며 14명의 개인과 4개의 기업을 공식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첫 형사 사건으로, 보스턴의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 기소된 기업은 Gotbit, ZM Quant, CLS Global, MyTrade 등이며 이들 회사의 최고 경영자 및 직원들은 암호화폐 토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워시 트레이딩’과 가짜 거래를 생성하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정 토큰의 수익 잠재성이 더 높다고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토큰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들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FBI는 가상의 암호화폐 회사인 NexFundAI를 만들어 이 사건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NexFundAI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가격 조작에 관여하는 기업들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Gotbit, ZM Quant, CLS Global은 이 가짜 토큰의 가치를 조작하려 했으며, 연방 당국은 소매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거래를 종료시켰다.
이 조사는 2500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가 압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형사 기소와 함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관련된 이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기를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미국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를 처벌하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관련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 기관과 동일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알리며, 미국 검사인 조슈아 리비는 범죄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통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Saitama는 시장에서 75억 달러의 평가 가치를 지녔으나, 경영진은 토큰 거래를 조작하고 비밀리에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현재까지 5명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그런 의사를 밝혀 이들에 대한 기소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으며, 암호화폐 외에도 업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