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제조업의 핵심 수출 품목을 겨냥한 강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위기로 평가받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이 조사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한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가별 차등 제재’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 채택하는 관세 정책이 과거의 상호관세 체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원규 책임연구위원은 “301조는 관세 상한성이 없으며,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될 수 있어 불확실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25% 또는 15%의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각국별로 특정 품목에 부과될 관세를 정해놓고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미국 내 다른 경쟁국들과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전략에 필수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협력하여 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USTR은 공청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항들, 예를 들어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투자 등 다양한 산업 협력 사항을 포함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허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잉 생산 설비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내에서 과잉 설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대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위원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생산·조달·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