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이란, 소말리아 등 75개국 출신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적 자원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민 비자 중단의 주된 대상은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민으로,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에 입국할 경우 공적 부담이 될 확률이 높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 부담이란 정부의 보조금이나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번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은 이러한 공적 부담이 우려되는 국가들에 대해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중단 대상국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보도의 따르면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태국, 몽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단의 대상이 되는 비자는 취업 비자 및 가족 합류 목적 비자이며,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 중단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중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에 강력한 비자 기준 및 심사 절차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결정 중 하나이다. 특히,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이 주의 깊게 이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의 경우에는 내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법적 및 이민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민자에게는 분명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