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부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과 같은 반도체가 미국에 수입된 후 재수출될 때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한 광물에 대한 관세는 미중 간 무역 합의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이 칩의 판매액의 25%를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AMD의 특정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인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이를 통해 특정 분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및 연구개발 분야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여한구는 이날 방미 일정 연기를 결정하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내 관계자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와 협상하여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중 무역 합의의 지속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일반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기존에 저지방 우유만 허용했던 정책을 폐기했다. 이는 정책 변화를 통해 교육 환경과 영양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툴 체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과 규제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의 세심한 감시와 적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