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이 미국 상원에서 막판 협상 단계에 진입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법안의 문구 수정과 관련된 사항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규제 방식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법안의 최종 표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이 예금 이자와 유사한 것인지, 혹은 리워드 성격인지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보완책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다시 상원 전체 표결로 넘어갈 예정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르면 4월 말까지 상임위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협상은 추가 변수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민주당은 주요 인물과 의원의 개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로 인한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의 통과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와 관련해 루미스 의원은 ‘저축’ 혹은 ‘이자’ 같은 은행 용어 사용을 피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타협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유연한 태도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내내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명확화는 CLARITY Act 통과에 달려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SEC의 정책이 새로운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이는 의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결론적으로, CLARITY Act가 통과되면 SEC와 CFTC 간의 관할 권한이 명확해지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파이 규제, 민주당의 이해충돌 제한 요구, CFTC 위원 복수 등 정치적 요소들이 최종 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법안의 표결 및 실행 여부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여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