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암호화폐의 기본 정신인 ‘허가 없는 금융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을 ‘허가 기반의 감시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ID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비은행 기관이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행 조건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유사한 감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법안이 사실상 ‘권한이 요구되며 거래 추적이 가능한 계정 기반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 설계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정부에 개인의 거래를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온 인물이며, 이번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허가되지 않은 사적인 돈(permissionless private money)의 개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원 관리 방식과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의 권한 집중과 일반 사용자의 통제 문제가 얽히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가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해 내내 디지털 결제 수단과 CBDC의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입법 논의를 이어왔다.
GENIUS Act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에서는 앞으로 공개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통해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은행 업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암호화폐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적인 입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산 보관 권리나 금융 프라이버시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해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허용 가능한 감시 범위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이 규제 논쟁의 핵심 사항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탈중앙화의 가치를 위협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향후 방향이 개인의 자유와 금융 안전성 중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지와 자산 자율 보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한 금융 법률을 넘어 시민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