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국내외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 정책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다른 국가로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매년 8만 5000건으로 제한된 발급 숫자를 가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고급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으로, 외국 인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력 중 상당수가 인도 국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치로 인해 인도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엔지니어들에게는 일자리 경쟁이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또한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국가로 성장한 이유는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제 인재들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본국에 남게 되고, 심지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술 및 경제적 우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H-1B 비자의 수수료 인상 발표 후, 미국 내 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 수수료가 매년 부과된다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김준형 의원은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E-4 비자 쿼터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해야 하며, H-1B 비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내 인재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며, 전 세계 인재 경쟁에서 미국이 후퇴할 위험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부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