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년간 지속된 집행 중심 규제를 청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발표에서 “우리는 이제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끌고 구축하겠다”는 망자의 변화를 드러내며,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식을 크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컬렉터블, 디지털 도구는 비증권으로 분류되고, 오로지 토큰화된 증권만이 증권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SEC의 단일 위험 대상으로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던 태도에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단일한 위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규제 기준이 산업의 실질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먼 공포와 면책에 치우쳐 있다. 이는 산업 경쟁력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기 성찰은커녕,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투자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영구적으로 증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여전히 초기 판매 방식을 영구적인 규제의 근거로 삼아 법적 측면에서의 불필요한 억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혁신 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또한, SEC는 기능 기반 감독 구조로 나아가 CFTC와 같은 다른 감독기관에 감독권을 이양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여러 기관이 감독에 관여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고, 이는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의 사각지대는 결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SEC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규제의 조정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법을 규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어, 필요한 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SEC는 혁신을 지향하며 규제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정책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책 속도는 이미 글로벌 흐름에 비해 최소 5년 정도 늦어졌으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끝없는 회의가 아닌 명확한 방향 설정이다. 변화에 적응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