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감독에 대한 새로운 기술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 제목은 ‘은행 예금 안정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감독 안전 설계 패턴 및 증거 아티팩트(Bank Deposit Stability & Stablecoin Yield: Supervisory-Safe Design Patterns and Evidence Artifacts)’로, 총 186페이지에 걸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운영 프레임워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SEC 산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Crypto Freedom Task Force)에 제출된 것이며, 이는 이전의 FCCK(Financial Compliance & Control Kernel) 파일럿 프레임워크의 후속작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규제 제안이 아닌 ‘비규범적(non-normative) 구현 가이드’를 지향하지만, 문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새로운 규제 설계의 청사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발표는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 규제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더욱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미국 SEC의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의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C의 새로운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성과 리워드라는 측면에서도 다룬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 금융 서비스의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이번 SEC의 기술 문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나갈 때,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