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강조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다.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권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하위(Howey) 테스트의 적용이 불분명해져 가상자산이 모두 증권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며, 구식 규칙이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변화는 과거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법적 적용을 강화하던 방침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법적 기준에 대한 혼란이 커졌으며, 특히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와 SEC 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에서는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SEC의 항소로 이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향한 진전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로 떠난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해외로 떠나간 기업들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지침을 통해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종류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변화가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으며, 향후 SEC의 공식 지침 발표가 기다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