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표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질서인 ‘트럼프 라운드’가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과거의 다자간 협상 대신 양자간 협상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으며, 제재와 관세를 통해 제조업 보호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중국을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하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와 미국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실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당근’으로, 관세를 ‘채찍’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특별한 언급을 하며,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수용하고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자본이 미국 제조업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조선 산업 부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리어 대표는 무역 합의의 이행을 빈틈없이 감시하겠다고 선언하며,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WTO의 느린 분쟁 해결 절차 대신,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USD 기반의 무역 질서가 미국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