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반정부 테러 우려로 계엄령 발효…내전 종식 방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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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반정부 테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9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해제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특정 지역의 민간 행정 권한이 군 당국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1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국영 방송 MRTV를 통해 카친주, 라카인주, 만달레이주 등 63곳의 행정구역에서 계엄령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선 안전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계획된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총선을 부정선거로 주장하며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쿠데타 이후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군부는 6,000명 이상을 목숨을 잃게 하고 2만 명 이상을 임의로 구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부의 계엄령 선언은 내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역은 앞으로 90일 간 민간 정부의 모든 권한이 군으로 이전되며, 군정 측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억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은 민정 이양을 위해 향후 6개월 내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쿠데타로 쫓겨난 전직 국회의원 및 여러 야권 인사들은 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미얀마의 군부 통치가 민간의 안전과 인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군부의 계엄령이 내전 종료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얀마 내전이 이어지는 동안 국제 사회의 관심과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은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얀마의 정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군부가 내세우는 총선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지, 그리고 과연 그 총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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