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월부터 중국에 대해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국 기업들 특히 IT 및 반도체 업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티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중 간 상호관세가 100%를 초과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2.3%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의 8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1.6%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번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시티은행의 분석은 이보다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두 해 연속 0%대 성장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0.9%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성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효용성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1%대 중반으로 하락한 상황이며, 이러한 경제적 위축은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상호관세가 130%에 이르는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IT 기기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협상 추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