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첫날 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매각 문제와 다양한 무역 현안이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여하여 약 6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15일 오전 다시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이번 협상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 매각 문제가 이번 협상의 공식 의제로 올려진 것은 처음이며, 이는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에 따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 연장함에 따라 최종 기한은 오는 17일로 설정됐다. 미중 간의 협상이 이어짐에 따라 틱톡의 매각 시한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사전 조율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펜타닐 단속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유통을 근절하면 대(對)중국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관세 인하가 먼저 이루어져야 관련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복잡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양국은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하여 NATO 회원국들에 대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반도체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며,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명단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미중은 이미 지난 몇 달 간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실시하며 관세 전쟁의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30%, 중국은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