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먼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을 10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배심원이 핵심 혐의인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에 대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검찰은 신속한 재판 일정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에는 10일(현지시간) 검찰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이 확인됐다. 해당 서한은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연방검사가 작성하였는데,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위원장이기도 하다. 검찰 측은 스톰이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두변론은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톰에게 ‘무허가 자금이체업’ 운영에 대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평결이 불발됐다. 이는 검찰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이다.
스톰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재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12명의 미국인 배심원단이 4주간의 증거를 듣고도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자금세탁이나 제재 위반에 대한 결론이 없었다”라며, “정부가 코드 작성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 믹서 서비스가 합법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순된 입장을 지적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4월 9일의 무죄 판단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일정 확정이 방어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과 자금세탁 방지 간의 갈등 지점에서 오픈소스 개발자의 형사 책임에 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4월 9일 법원의 판단 이후 재심 일정이 구체화된다면, 믹서 뿐 아니라 암호화폐 인프라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