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고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IEEPA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재무 및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평시(peacetime)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IEEPA가 제정된 지 50년이 넘는 동안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관세의 부과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의 마약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IEEPA의 발동 및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통상 관세 인상에 필요한 의회의 명시적 위임과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관세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들에게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는 “관세 판결은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일부 대법관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세 정책은 무산됐지만, 다른 대안을 통해 관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2025년 내내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거나 “검토 중”이라는 발언만으로도 비트코인(BTC)과 미국 주식 시장이 함께 급락하며, 전체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다른 방식’이 새로운 정치적 및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운동 중, 관세를 연방 소득세의 대체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저소득 개인 및 가구의 세금을 “대폭 감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5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발표한 후 시장이 즉각적으로 패닉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2,000달러에서 10만 7,000달러로 급락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제동을 걸며, 향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무역 및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을 세웠다. 이는 통상 정책이 의회와의 협의 및 정규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대안”이 어떤 법적 수단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미국 내 정치적 변화에 따라 통상과 규제의 환경이 언제든 다시 변화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변동뿐 아니라 미국의 통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