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최근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판을 2026년도에 다시 열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만 스톰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4주 간의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이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일치된 평결을 내리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던 상황이다.
로만 스톰은 재판에서 ‘무허가 자금세탁 운영 공모’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되었지만, 돈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혐의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다시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다.
스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법적 대응이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그는 “코드를 작성한 것만으로 범죄로 취급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범죄적 이용에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주요한 논쟁의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암호화폐 분야의 지지자들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개발자가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합법적인 사용자에게도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 당국은 토네이도캐시가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에 사용되었던 점을 들어 이 기술의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법무부 내 정책 변화 등을 언급하며 스톰은 정부의 재판 요청이 내외부에서의 정책 변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토드 블랑쉬 부장관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 정책이 변동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로만 스톰은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두 가지 공모 혐의로 인해 최대 40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년 형이 추가될 수 있어 실제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이나 거래로 인해 처벌받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들이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면, Web3 및 DeFi 인프라의 개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발자 책임이 제한될 경우 프라이버시 기술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은 사무라이 월렛 사건 등과 함께 업계 규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