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펑 자오(이하 CZ) 전 바이낸스 CEO는 중앙화 거래소(CEX)가 테러리스트를 도울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가 테러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CZ는 X(구 트위터)에서 “어떤 CEX도 테러리스트와 관련될 이유가 없다”라며,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이 테러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테러 조직이 자금을 근무다며 빠르게 으로 인출한다는 점에서 거래소에는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리스크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바이낸스와 CZ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테러 단체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이송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온 것이다. 원고 측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64건의 테러 공격 피해자 및 유가족 535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헤즈볼라, 하마스, ISIS, 알카에다 등 여러 테러 단체가 포함되며, 원고들은 해당 단체들이 바이낸스에서의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반테러법(ATA)과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정의법(JASTA)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자넷 A. 바르가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바이낸스의 운영과 개별 테러 공격 간의 충분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플랫폼의 규정 준수 미비나 불법 활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특정 테러 공격과 거래소의 행위를 직결하는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사건은 ‘소장 단계’에서 종료되었고, 다만 수정 소장 제출 가능성은 유지되어 “수정된 소장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바이낸스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정계의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최근 11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낸스의 이란 관련 거래 지원 의혹을 제기했지만, 바이낸스 측은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낸스는 이번 의혹이 명백히 오류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강조했고, 이란 연관 단체들과의 거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테러 공격과 바이낸스 운영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부족이나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감독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EX의 주요 리스크는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 자체보다, KYC(고객 확인)와 AML(자금 세탁 방지)의 미비 및 제재 스크리닝 실패 등 ‘통제 실패’라는 인식이 시장 신뢰와 비즈니스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CEX에 대한 집단소송의 문턱을 높였지만,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거래소의 KYC 및 AML 시스템 개선,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대상 차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