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의 마크업을 1월 29일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마크업 절차는 법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마크업이 종료된 이후 해당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마크업 일정은 당초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연기되었다. 관계자들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마크업을 통해 법안 내용을 다듬고 논의할 계획이다.
존 부즈먼(공화당·아칸소)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초당적인 논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정책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법안을 진전시킬 시점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여러달 간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현재 마크업 일정이 유예된 상태다. 이 법안은 당초 1월 15일에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해당 법안 초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규제 환경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번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CFTC에 디지털 상품 규제를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 여부는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진행될 마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관계자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