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정부의 감시 권한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갤럭시디지털은 이 법안이 미국 재무부에 ‘패트리어트법(Patriot Act)’ 수준의 감시 및 제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 초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비해 훨씬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자금 흐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재무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은 14일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상원 은행위원회가 제안한 핵심 쟁점으로 ‘스페셜 조치(special measures)’ 조항을 지목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무부는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암호화폐 거래 유형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와 연관된 자금 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9·11 테러 이후 도입된 패트리어트법의 규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권한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프쇼어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갤럭시디지털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0년대 초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감시 권한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법안 초안에는 재무부가 법원 명령 없이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디지털 자산 서비스업체에 특정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임시 거래 정지 조치는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감독 절차와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갤럭시디지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초안에는 ‘분산원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Distributed Ledger Application Layers)’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분산형 금융(DeFi) 접속 도구들까지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앞으로 재무부는 지갑 주소 모니터링이나 제재 대상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DeF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제재 및 금융범죄 대응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운영되었으나,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단순 보유로 인한 이자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법의 예금자 보호제도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은행권의 입장과 맞물려 있다.
이번 법안은 27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원 농업위원회도 자체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나중에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하원과의 절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규제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감시 권한이 강화되어 단순 투자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 및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