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한 입학생 인종 및 성별 통계 제출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의 17개 주와 대학 협회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합법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주의 공립 대학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4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미 교육부가 공립 대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정책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의도에는 비판의 시각이 존재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에게 최근 7년간의 지원자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등의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어퍼머티브 액션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오히려 백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뉴욕 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부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한 공격은 매우 위험하다”며 학생들이 개인 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특정 경우에 인종을 입학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구성에서 다양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1일 정부가 미국대학협회 및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소속 대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이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 대학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상 대학은 공립과 사립을 포함해 100곳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관련 정책이 얼마나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며 공정한 입학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