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글로벌 통화로서 활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결제 수단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세미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달러화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결제 수단은 한 번 습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구축의 핵심요소로 100% 담보자산 보관과 철저한 감독을 꼽았다. 그는 “현행 은행 구조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금액을 1:1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을 위해 강한 진입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역사적인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규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혁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안전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자동차 규제가 결국 독일에게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내주게 된 사례를 들어 변화의 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주권이 상실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식민지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다”며 “이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보다 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누가 발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콘텐츠 및 K-팝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발행하려는 긴급성과 필수 규제 측면에서도 한국이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색깔 없는 국내 방어용 코인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의 디지털 영토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