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인식과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화의 속도를 높이기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2025년 9월 24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기조연설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서 주요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진전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이억원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사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주로 법정통화에 가치를 맞춘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높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은 원화 기반 모델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통화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정 기준(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발행 시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으로는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 설계로 해석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사용 확대를 위해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특히 블랙핑크와 같은 인기 아이돌 콘텐츠를 활용해 코인 사용자에게 영상 시청, 굿즈 구매, 공연 관람 시 우선 혜택을 제공하자는 방안을 강조하며, 이는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실용적 사용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 논의를 촉진하고,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기존 통화 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의 조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