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무기한 중단되면서 한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후폭풍과 집권당의 탄핵 추진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결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될 수 있는 준예산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준예산 사태는 재정에 대한 경제 안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재정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이 위기 상황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생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민생법안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처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중요한 법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처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난관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활력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의 대안과 정책 실행을 통해 흔들리는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협력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