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른 검찰청 해제에 반발하여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들의 행동을 ‘집단항명’과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이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추 의원은 “미루고 덮인 과거의 문제를 이제 와서 대처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기가 찰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함은 집단 사과와 반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 촉구를 잊지 않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특검법의 조항에 대해 강조하며, 일부 주동자와 이에 동조한 검사들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파견 검사들의 반발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반영한다”며 품위 있는 공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행동을 단순한 반발로 치부하지 않고,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받고 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