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당 정책위가 금융위원회의 규제안을 수용하면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패싱’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법의 통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달 초에는 통합된 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4일 오후,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민주당 정책위가 금융위의 규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와 TF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디지털자산 TF는 본래 혁신적인 기업의 진입을 장려하는 법안을 목표로 했으나, 정책위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51% 지분 요구 및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 등의 규제가 주요 골자로 채택된 모양새다.
이런 변화에 TF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다”는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이정문 의원은 “정당 내 여러 정책 경로가 존재하며, 정책위는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제안에 대해 TF도 시장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입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번 법안이 모든 것을 완결짓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혁신’을 고집하다 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TF는 향후 일주일 동안 자문위원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하여 마련할 것이며, 3월 초까지 통합안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의 발의 주체는 정책위가 될지 TF가 직접 할지 등 조율 중이지만, 결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통합하여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위원회의 보수적인 기준이 가미된다면 이는 결국 한국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