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금요일에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청(OCC)에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초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가족 소유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USD1 토큰을 미국 경제의 핵심에 밀어넣고 있는 가운데 발송되었다.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여당 간사), 론 와이든 의원(상원 재무 위원회 여당 간사), 그리고 크리스 반 홀렌, 잭 리드, 코리 부커 의원이 서명하였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자이자 개인 암호화폐 발행자의 이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금융 안전 장치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상원 의원들은 Fed와 OCC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정책을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USD1의 출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규제 기관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 GENIUS Act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버전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토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한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가 USD1에 대한 OCC의 결정을 차단하거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설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SD1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프로그램을 발동하도록 Fed에 지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마스터 계좌를 부여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들은 두 기관에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원 의원들은 “당신들은 어떻게 대통령의 회사를 규제하면서 독립성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1은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코 해딘 백악관 고문은 3월 7일 백악관에서 20여 명의 암호화폐 경영진들과 만나 의원들이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의 책상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GENIUS Act는 이미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18대 6으로 통과되었으며, 다섯 명의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중 세 명은 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향하고 있으며, 만약 통과된다면 Fed와 OCC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맡길 것이지만, 백악관이 일상적인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명확한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한 이후에도 규제 행동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비즈니스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