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은 특정 자치구에 공급할 가구 수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핀셋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부정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일정을 포함한 ‘공급 지도’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수립하는 공급 방안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법과 공공·유휴 용지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신규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전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 부지와 유휴 용지를 조사하여 이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강남권 핵심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기에 총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격할 계획이며, 20일과 23일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유세 인상 문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이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특히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交錯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