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한국인 구금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정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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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0여 명의 한국인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조치”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는 “한국의 근로자들은 미국에 투자유치와 이익 창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의 조치를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이번 대응이 외교 관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무리한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 보수층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원내부대표는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총영사관의 담당자들이 신속히 현지에 파견되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총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방 협상이 만료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한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관세 협상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가이며,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비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민 당국은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불법 체류 및 노동 혐의로 체포하였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에 분산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영사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들의 귀국이 10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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