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25년 1월 5일, 공공 부문 근로자들, 특히 교사, 소방관, 경찰관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 보장 혜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공정성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두 가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회 보장 혜택 증가의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우발적 감소 조항'(WEP)과 ‘정부 연금 감소 조항'(GPO)을 폐지한다. WEP는 사회 보장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직장에서 연금이나 장애 수당을 받는 개인의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이는 규정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 조항은 약 200만 명의 사회 보장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GPO는 정부 연금을 받는 배우자, 미망인 또는 미혼부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 혜택을 줄이는 조항으로, 2023년 12월에는 약 75만 명의 수혜자가 영향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번 법안 서명으로 우리는 수많은 교사, 간호사 및 기타 공공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유족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평균적으로 월 $360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가 수입은 중산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약 250만 명의 미국인이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일시금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
사회 보장 공정성 법안은 2023년 12월 이후의 사회 보장 혜택에 적용될 예정이며, 혜택 증대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윌리엄 샤클퍼드, 전국 은퇴 연방 직원 협회(NARFE) 회장은 “WEP와 GPO의 폐지로 연방 퇴직자 및 많은 이들이 정당하게 얻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76명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는 32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먼저 통과되었다.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가렛 그레이브스 공화당 의원과 아비게일 스팬버거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변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해온 단체들은 이번 법안 서명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NCPSSM)의 맥스 리크트만 CEO는 “우리 단체는 WEP와 GPO 폐지를 위해 수십 년간 로비를 해왔다”며, “사회 보장 공정성 법안을 지지해왔고, 마침내 이 법안이 시행되고 서명되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말했다.
이 조항들은 수십 년 동안 사회 보장 혜택을 감소시켜 왔으며, 샤클퍼드는 “이번 승리는 40년 이상 준비되어온 결과로, 우리는 이 순간을 축하하면서도 이러한 조항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