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및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액 중 4조원은 특정 기업에 직접 재정 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지원 및 재정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0조원이었던 규모를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 즉 1조26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626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D·중견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현재 15%에서 5%포인트 추가된 20%로 증액되며,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올라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보조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 전략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70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AI 분야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연내에 1만 대의 그래픽카드(GPU)를 확보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약 3조원,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을 위해 4조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마련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도입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이처럼 정부의 반도체 관련 지원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