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규제가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해소 방안에 대해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포럼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석 청장은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위한 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으로부터 선박 구매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외국 조선업체의 진출을 막고 있는 존스법 등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석 청장은 이러한 규제가 전향적으로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체는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만 함정을 건조하기에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이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각종 선박의 부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작하여 미국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석 청장은 “함정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미국에 보내고, 민감한 보안 요소와 전투체계는 미국 측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장애물을 빠르게 해결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미국과 조정하여 요구 사항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조연설 중 한미 간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안보 환경은 불확실성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고려할 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각국의 방산 공급 능력이 이에 비해 부족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과의 협력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 기반의 상호 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언급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한미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호 방위 조달 협정(RDP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들에게 한미 동맹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