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관련된 새로운 상생안이 최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이 대화기구는 7월까지 협의 결과물을 내놓기를 목표로 했으나, 그 기한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플랫폼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새로운 상생안은 입점업체 단체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이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총 수수료율을 1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방안은 그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따랐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배달수수료 관련 상생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별도의 상생안 마련을 위해 나섰으나, 여전히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7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대화기구에서 상생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신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을 고려하여 법안 논의를 미루기로 했으며,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측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 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플랫폼법 추진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이후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간의 논의에 따라 법안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배달 플랫폼 분야에 제한하여 수수료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점차 심각해지는 배달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배달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