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배추김치의 입고 지연 안내문이 붙여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배추와 채소 가격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의 예측 실수를 지적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쌀 가격 보장 약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가격 폭등의 이유로 이례적인 고온을 들었다. 송미령 장관은 “추석 전까지 고온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추석 이후의 출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부의 수급관리와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직접 들고 나온 배추를 예로 들며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한 발언은 과거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9월 27일 기준으로 9963원에 육박하며, 이는 전년도 같은 시점 대비 60.9% 상승한 수치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포기당 2만원에 이르는 가격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쌀 공급 과잉과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를 계속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보장 약속을 미이행한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농민들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역시 “2024년의 쌀 생산량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각각 1.5%, 1.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쌀 소비는 그대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연간 20만 톤에 달하는 초과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 초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매입 의무화를 위한 예산이 1조387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속되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수급 관리의 부실로 어려운 상황에 턱걸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냉정한 시각에서의 국내 농업 정책과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