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미국의 무역 합의 유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각국 정부들이 기존 협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상대국들은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와 타국 간의 무역 합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판결은 무역 합의에서 이탈하려는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이유로 각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에서 관세를 10% 더 높이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최대 15%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법안이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며, 무역법 301조와 232조의 관세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같은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의 발언은 각국 정부의 관세 합의 유지 행보에 확신을 주고 있다. 애드류 윌슨 국제상공회의소(ICC) 부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즉시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효 관세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특정 품목 면세 조치가 유지될 경우 실효세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는 정부들이 관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은 보복 조치가 두려워 기존 협약을 파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의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와 장기적인 관세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