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금융 상품 이상으로 간주하며,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178호에 따라 작성된 「디지털 자산 및 국가안보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정비,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국유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CBDC 전면 반대, ▲사이버보안 및 자산 세제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BDC의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 사생활 침해와 시스템 안정성 저해의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 내 모든 CBDC 설계 및 유통을 금지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 결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 시행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 및 확립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독립 자산으로 분류하고, 월별 준비금 보고를 의무화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길러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정책 명확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예상되며, 탈중앙화 금융(DeFi)과 친환경적인 지분증명(PoS)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2025년 현재 총 예치자산(TVL)이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3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유입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P) 승인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연방준비제도 및 관련 기관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체계 구축이 개시돼, 정부가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국가 비축 체계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도 북한 해킹조직의 디지털 자산 탈취 시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미국 재무부는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기업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원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국제규범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자국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일반회계기준(GAAP) 내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