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비트코인(BTC) 비축 계획이 제외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이 작성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주목받고 있었다.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외환보유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국가적 전략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
보고서는 대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의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권한 내에서 거래, 등록, 수탁, 장부기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워킹그룹은 이러한 권고가 이행될 경우 미국이 블록체인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크립토의 황금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지지도 명확히 드러났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세이프 하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DeFi 금융 상품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하였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평가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CBDC 감시국가 방지법’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보고서는 또한 암호화폐와 은행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며, 어떤 디지털 자산 사업이 은행 영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제 정책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되, 손실 이연 거래와 최저대체세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광업(mining) 및 지분증명 보상(staking)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중점 강조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 방안이 생략된 점은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암호화폐가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기회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