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와의 협력 중이며, 향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와 조율 중”이라며 “이행 방안의 세부 사항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엔비디아와 AMD는 대중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았다고 알려졌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이 낮춘 H20 칩을 출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20의 대중 수출도 금지하며, 덧붙여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면담 이후 수출을 재허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대중 반도체 수출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돈을 맞바꾸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 도입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널리즘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현상을 “사기업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혼합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형태”라고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의 대중 반도체 수출세 확대 검토는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이 어떤 형태로 실행될지는 상무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전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