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초과세수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올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약 86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추세를 신고하면 약 15조 원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예측에 따르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82조 원에서 올해 607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하반기 실적 개선 역시 법인세에 반영될 것이다.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4조에서 5조 원씩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기획처는 당초 근로소득세 수입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 추정했으나,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인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또한 세율 인상과 거래대금의 급증에 의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조4000억 원이던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는 5조4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수입은 이 수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 운송 비용 부담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과거 고유가 상황에서는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연구기관의 전망을 인용하여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면서, 이번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약 0.2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재정 지출만으로는 하락분을 모두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기획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