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조정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6일,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베이징 분행, 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부동산 관련 정책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의 5환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에 요구되던 최근 3년 간의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5환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1년 간의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는 5환 이내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후커우는 대도시 내 주택 소유를 위한 신분 및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거주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민간 수요가 고갈된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지게 되었다. 베이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필수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조치는 베이징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이 유사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하반기부터 주요 대도시들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면서,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다른 주요 도시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