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범죄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 금융 범죄 척결을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연내 전 금융권과 통신사가 참여하게 된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를 탐지하고 있지만, 정보가 산재해 있고 서로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사 134곳, 통신 3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여 의심 계좌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지급 정지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합된 정보는 인공지능(AI) 모델로 분석되어 범죄 계좌를 사전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4분기 중에 이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또한 개정하여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피해 구제 책임을 법제화할 것이며, 가상자산 및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전 탐지 시스템을 통한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통신, 수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결실을 맺어 안전한 금융 환경과 통신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