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과 NBA 팀 달라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번 소송은 보이저 디지털의 투자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두 피고가 2021년 보이저 플랫폼의 홍보 및 제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플로리다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 내렸다.
이 사건은 2022년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시작되었으며, 당시 보이저는 암호화폐 시장 급락으로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이 묶이는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원고 측은 큐반과 매버릭스가 보이저와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100달러 예치 보상’ 등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큐반과 매버릭스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정에서의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말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로이 K. 알트먼 판사가 내렸다. 판사는 “큐반과 매버릭스가 플로리다에 실질적인 사업 거점을 두지 않았으며, 해당 법원이 그들에 대한 인신 관할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수정된 소장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관할권에 관련된 추가 조사를 수행했으나 어떤 증거도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큐반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완전한 승소”로 해석하며 기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판결은 법적 형평성보다는 절차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피고가 특정 주에서 타겟팅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 법원이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 연방 판례를 재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거주지나 사업 운영지와의 연결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관할권 판단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관할권에서의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은 큐반의 거주지인 텍사스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제기되었기에 기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원고 측은 다른 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기각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아니라, 소송 제기 위치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저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들이 합의에 이른 경우도 있었으나, 큐반 측은 단호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인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집단소송 전략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암호화폐 플랫폼과 유명 인사 간의 제휴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할권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 법원의 관할 판단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고의 사업 위치와 법적 연결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단순히 유명인의 참여만으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