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편된 미국 국세청(IRS)의 탈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부유한 미국인들이 세금 신고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IRS 관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방 세법의 특이성이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즉, 허위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경범죄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유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도 큰 처벌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초, IRS는 이른바 ‘고소득 비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해 세금 신고를 촉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IRS는 이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가을부터 IRS는 비신고자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 2월에는 125,000건의 경우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알림을 발송했다. 이들은 2017년 이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유한 납세자들로, IRS는 그들이 받은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함을 확인했다.
2022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IRS의 자원이 크게 늘어나, 비신고자 단속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이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약 21,000명의 부유한 비신고자가 세금 신고를 해 추가로 1억 7200만 달러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IRS는 여전히 많은 고소득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자원의 한계로 인해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IRS는 약 25,000명의 고소득 비신고자에게 CP59 경고 통지를 보냈으나, 그 중 단 5,460명만이 세금 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IRS 범죄조사팀은 약 62건의 개별 비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해 고소득 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높은 소득을 가진 비신고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비신고자에게 경범죄 대신 중범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납세자의 불법적인 세금 회피를 줄이고, 자발적인 세금 준수를 유도하여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비신고 문제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다른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고소득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