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이 실행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부장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은 단순한 지도부 제거를 넘어, 핵 보복과 대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이란과는 상백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은 이 두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교적 및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은 단순히 북미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역내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학술부장은 1994년 북핵 위기를 사례로 언급하며,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와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위험 구조가 당시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을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북한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한반도 전역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IIPS의 다쓰미 유키 선임국장은 “북한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재앙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지정학적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