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외국 문화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국민의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며, 외국 드라마와 영화의 시청 및 유포를 사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로,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감시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과 목격자 등 300명이 넘는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K-드라마를 유포한 주민들 중 일부가 실제로 처형당했다”고 확인했으며,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억압과 두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납치된 외국인과 실종자들의 생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22세 청년이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유포한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사건이 있었다. 김일혁 씨는 공개 처형이 석 달에 두 번씩 이루어졌으며, 한 번에 12명이 집단으로 처형당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의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에 처해지고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실제로 주민들의 처벌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 휴대전화 검열로 인해 하트 이모티콘이나 ‘오빠’ 같은 표현조차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 한 여성은 “이전에는 한국 콘텐츠를 보고 적발되더라도 수백 달러를 내면 넘어갔지만, 지금은 뒷돈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언제 총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어 제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