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후에 불법 하도급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업체와 부당한 조건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임금 체불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합동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근 몇 차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근로 감독관들이 불시에 현장에 나가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불법 하도급 관행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에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의 재해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으며, 최근에는 의식을 잃은 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의 소홀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조사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조사는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불법 하도급 관행의 근절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